미국의 대외무역 정책은 정권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완화를 시도하면서도 전략적 보호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교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트럼프 관세 정책: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우며 대규모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관세 부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며,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주요 특징
-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았고, 이에 따라 총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도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및 유럽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불안을 겪었고, 결국 새로운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NAFTA 폐지 및 USMCA 체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하고, 2020년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부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2. 바이든 관세 정책: 점진적 완화와 전략적 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무역 기조로 돌아가지는 않았으며, 전략적 산업 보호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관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3,700억 달러 규모)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EU, 일본, 캐나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탄소 배출 규제와 연계한 무역 협력을 강화하며,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보호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고, 미국 내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환경 및 노동 기준 적용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대신, 환경 보호 및 노동 기준을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트럼프 vs 바이든 : 장단점 비교
두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효과 장단점
✅ 미국 내 일부 제조업 보호 및 고용 증가
✅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일부 해소
❌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들의 비용 증가 → 소비자 가격 인상)
❌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기업 운영 부담 증가
❌ 관세우려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불안정함을 가져올 수 있음. 이는 증시 하락으로 이어짐
바이든 정책의 효과 장단점
✅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및 협력 강화
✅ 전략 산업(반도체, 배터리 등) 보호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 여전히 높은 대중(對中) 관세로 기업들의 부담 지속
❌ 환경 및 노동 기준 강화로 일부 개발도상국과 갈등 발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성공하면서 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가 엄청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점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도 동맥국과의 관계 회복 및 협력 강화로 핵심 산업 보호를 지속했었습니다.
결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관세 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공통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일방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촉발했으며,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